제3회 서울가정법원 후견협의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참석

그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서울가정법원 후견협의회가 2022년5월 23일 개최되었다.

후견협의회는 가정법원 운영 예규에 따라, 후견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과 관내 유관기관 등이 주요 안건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하게 협조함으로 후견제도의 활성화 및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한 협의체이다.

금번 서울가정법원 후견협의회 위촉식에서는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이후 진행된 정기회의에서는 서울가정법원,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장애인서비스과,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금육감독원, 중앙치매센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성년후견학회, 한국후견협회 등 여러 기관이 참석하였다.

정기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후견인의 금융기관 이용의 부담 경감 방안 마련, 국선후견인제도 운영 법제화 논의, 공공후견지원사업의 특정후견제도 활용 및 개선 등이 있었다.

특히 중앙치매센터는 특정후견으로 진행되는 공공후견사업에서 피후견인에 대한 요양원, 요양병원 등의 시설입소와 관련한 대리권을 안건으로 제시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앞으로 후견협의회를 통하여 공공후견사업을 포함한 후견제도 전반의 원활한운영과 가정법원 및 정부 부처 등 관계 기관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