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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가족 지원제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고령이거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수행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상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노인과 치매노인의 차이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인 분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분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분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분
5등급(치매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분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분
내용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고, 이중 한 가지씩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현금급여의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도 복지용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1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제외)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노인요양시설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노인요양시설 안에 별도의 공간인 ‘치매전담실’을 두어 치매대상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조성하고,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치매대상자를 전문적으로 수발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대상자 전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치매대상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조성하고,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치매대상자를 전문적으로 수발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2
    재가급여
    대상자의 가정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복지용구가 해당됩니다.
    •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식사도움, 옷 갈아입기, 청소, 세탁, 말벗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대상자에게 치매전문요양요원이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자극 활동과 일상생활 함께하기를 제공합니다. 기존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상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합니다.

      24시간 방문요양
      가정에서 중증치매환자(장기요양 1~2등급)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4시간 동안 치매환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기간 중 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방문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활동 등을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지원(취미, 운동 등 여가생활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 식사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치매대상자 전용 주·야간보호로 치매대상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조성하고,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치매대상자를 전문적으로 수발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월 9일 이내로 이용해야 하지만, 연간 4회(1회 9일 범위 내)에 한하여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연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대여가 가능합니다.

      <그림>구입 가능한 복지용구 품목 10종

      <그림> 대여 가능한 복지용구 품목 7종

      복지용구 사용 시 유의사항
      ·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가능합니다. (구입품목+대여품목)
      · 아래 품목은 연간 구입할 수 있는 개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전손잡이 4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및 방지액 5개, 간이변기(대변기·소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 4개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연 한도액에 관계없이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합니다.
        (내구연한 내에 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공단에 복지용구 추가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습니다.
      · 구입 또는 대여품목(욕창예방 매트리스)은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입니다.
        시설급여(입소시설) 이용 중에는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병, 의원) 입원 중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3
    가족요양비
    도서(섬)나 벽지(외딴 곳),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 지급)를 지급하여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64세 이하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자
신청
  • 신청권자

    본인 또는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 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전 화: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 인터넷: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가족(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 또는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족)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신청 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65세 미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므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알림·자료실 자료실 서식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65세 미만의 경우는 노인성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필요
     - 65세 이상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은 별도 통보
     - 65세 미만의 경우는 노인성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필요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료인에게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치매진단관련 교육이수 의료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에서 확인

    대리인 관련 서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신청인의 관할 시ㆍ군ㆍ구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 대리인 지정서, 신분증
      (대리인 지정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

신청절차

<그림>장기요양등급 인정절차

비용
장기요양등급과 이용 급여에 따라 본인 부담금액이 달라집니다.
  1. 1
    시설급여비용(본인 부담금 20%)
    • 일반대상자의 경우 이용한 총 급여비용 중 20%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은 시설급여 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전액 본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 4등급,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표>시설급여 비용 표

    (2018.8.1기준)

    시설급여 비용 표
    분류 장기요양등급 금액
    (1일당)
    월 금액
    (30일 기준)
    본인부담금(30일 기준)
    일반(20%) 보험료 순위
    25%~50% 이하
    감경대상자(12%)
    기타의료 급여
    수급권자·보험료순위
    25%이하감경대상자(8%)
    기초생활
    수급권자
    노인요양시설 1등급 65,190원 1,955,700원 391,140원 234,680원 156,450원 면제
    2등급 60,490원 1,814,700원 362,940원 217,760원 145,170원
    3~5등급 55,780원 1,673,400원 334,680원 200,800원 133,870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장
    1등급 56,960원 1,708,800원 341,760원 205,050원 134,700원
    2등급 52,850원 1,585,500원 317,100원 190,260원 126,840원
    3~5등급 48,720원 1,461,600원 292,320원 175,390원 116,920원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가형)
    2등급 74,600원 2,238,000원 447,600원 268,560원 179,040원
    3~5등급 68,790원 2,063,700원 412,740원 247,640원 165,090원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나형)
    2등급 67,140원 2,014,200원 402,840원 241,700원 161,130원
    3~5등급 61,910원 1,857,300원 371,460원 222,870원 148,580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2등급 65,520원 1,945,600원 393,120원 235,870원 157,240원
    3~5등급 60,410원 1,812,300원 362,460원 217,470원 144,960원

    ※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감경대상자는 이용금액의 8%~12%를 본인이 부담

    ※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표>치매전담 시설급여기관의 비용

    (2018.8.1기준)

    치매전담 시설급여기관의 비용
    분류 장기요양
    등급
    금액(1일당) 월 금액(30일 기준) 본인부담금(30일 기준)
    일반(20%)
    가형 나형 가형 나형 가형 나형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2등급 74,600원 67,140원 2,238,000원 2,014,200원 447,600원 402,840원
    3등급
    ~ 5등급
    68,790원 61,910원 2,063,700원 1,857,300원 412,740원 371,460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2등급 65,520원 1,965,600원 393,120원
    3등급
    ~ 5등급
    60,410원 1,812,300원 362,460원

    ※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감경대상자는 이용금액의 8%~12%를 본인이 부담

    ※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2. 2
    재가급여비용(본인 부담금 15%)
    • 일반대상자의 경우 총 이용한 급여비용 중 15%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셔야 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2개 이상의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급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또는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수급자에 한해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를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에 따라 비용을 산정합니다. 급여제공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80분 이상’까지 30분 단위이며,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1등급 또는 2등급자에 한하여 210분·240분 급여는 1일 1회 이용 가능합니다.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야간·심야·휴일에 급여를 이용하면 본인일부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토요일 가산은 주·야간보호 이용 시에만 적용되며, 야간·심야·토요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야간 및 휴일 가산은 적용되나, 심야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방문간호 급여는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등급~4등급인 수급자 중 인정조사표상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월1회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5등급 수급자는 최초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일부터 6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비용 표

    (2018.8.1 기준)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 본인일부 부담액(30일 기준)
    일반(15%) 보험료순위25%~50%
    이하 감경대상자(9%)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보험료순위25%
    이하감경대상자(6%)
    기초생활
    수급권자
    1등급 209,430원 125,650원 83,770원 면제
    2등급 186,160원 111,690원 74,460원
    3등급 178,410원 107,040원 71,360원
    4등급 162,880원 97,730원 65,150원
    5등급 139,620원 83,770원 55,840원
    인지지원
    등급
    77,670원 46,600원 31,060원

    <표>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

    (2018.8.1 기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가산
    분류 추가비용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야간가산 급여비용의 20% 18시 이후 22시 이전
    심야가산 급여비용의 30% 22시 이후 6시 이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외)
    -
    토요일가산 급여비용의 30% - 토요일
    공휴일가산 급여비용의 30% [관공서의 공휴일에 따른 규졍]에 따른 공휴일

    ※ 동시 적용되는 경우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습니다.

  3. 3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자가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공단에 급여종류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 지급)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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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꾸준한 약물치료로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증상악화가 보다 지연될 수 있도록 치매어르신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0,000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 단,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제외

이용대상
다음 ①~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분 중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신 분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F00~F03, G30중 하나를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료 기준에 맞는 치매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경우(자세한 약품명은 치매안심센터에 문의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분(2018년 4인 기준 542만 3천원)
      * 단, 3인 가구에 한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기준 유지, 2018년 3인 기준 368만 3천원
신청
  • 신청권자

    본인, 가족 또는 치매안심센터 직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 신청기관

    치매안심센터

  • 신청방법

    방문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1부
     (단, 보호자 통장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대상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처방전(질병코드번호·약품명 기재)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신청절차

<그림>신청절차

비용
무료
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복지로(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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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이 사회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단,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의 의료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내용
  1. 1
    방문서비스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지역자활센터의 노인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신변 및 활동지원서비스(식사, 세면, 구강관리,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신체기능 유지, 화장실 이용, 목욕보조, 외출동행 등)를 제공합니다.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월 27시간 또는 36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2
    단기가사서비스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월 24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3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치매노인을 보호하여 연 6일 범위 내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3
    주간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 제38조에 정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기능회복, 급식, 목욕, 송영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월 27시간(9일) 또는 36시간(12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
  1. 1
    방문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판정자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인 자
    • 만 65세 이상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이면서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2. 2
    단기가사서비스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부부 모두 75세 이상) 중에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로 의사진단을 받았으며(의사진단(소견)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중 1개로 확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인 자

      ※ 조손가정 (1인 이상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만 65세 이상 노인 1인 또는 1인 이상의 만 18세 미만 아동과 만 75세 이상 고령 노인부부로 구성된 가구)의 노인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인 경우, 대상자 선정

  3. 3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방문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중 치매어르신으로 최근 24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진단서(상병코드 F00~F03, G30) 또는 의사소견서로 치매어르신임이 확인된 자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고사업에 의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실제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을 경우

신청
  • 신청권자

    본인, 가족 또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 신청기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팩스

  • 제출서류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의 소득증명 자료(제출서류는 방문 전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신청절차

<그림>신청절차

비용
서비스대상자의 소득과 이용 일수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서비스가격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활동지원과 생활지원은 원칙적으로 하루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 제공기관과 이용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단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주간보호는 하루 9시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표>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2018.1.1 기준)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서비스 유형 및 시간 기초샐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가~
기초 중위소득
110%미만
기초 중위소득
110%미만
~140%미만
기초 중위소득
140%미만
~160%미만
방문 · 주간 27시간(9일) 무료 18,000원 37,000원 52,000원 66,000원
36시간(12일) 8,280 24,000원 49,000원 70,000원 88,000원
단기가사 24시간(1개월) 무료 16,000원 33,000원 46,000원 59,000원
48시간(2개월) 무료 32,000원 66,000원 92,000원 118,000원
치매가족휴가
지원서비스
연6일 범위내 무료 (일)2,500원 (일)5,100원 (일)5,800원 (일)6,500원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식대는 별도 개인 부담

본인부담금이 책정된 대상자는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바우처가 생성되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으며, 본인부담금은 최대 12개월분을 한번에 입금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카드 및 결정통지서에 명시된 지정계좌에 책정된 본인부담금을 납부(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인터넷·폰뱅킹·ATM)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바우처 생성시기는 납부기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본인부담금 납부기한 및 바우처 생성일정

(2018.1.1 기준)

서비스 바우처 납부기한따른 안내
구분 납부기한 생성일 비고
1차 납부 전월 11일~
전월 말일
매월 말일
정기생성)
· 전월 11일 ~ 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당월 1일 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2차 납부 당일 1일~당일 10일 납부일 익일
(수시생성)
· 당월 1일~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3차 납부 당일 11일~당일 25일 (추가생성) ·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제공기관이 전자 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정기 및 수시생성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별도 신청 없이 바우처 자동생성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및 ARS시스템(1644-9911)에서 바우처 잔량 및 사용내역조회 가능

※ 유의사항
-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최대 12개월분을 한 번에 입금 가능합니다.

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사회서비스 콜센터 ☎ 1566-3232
  • 복지로(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나에게 맞는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찾아보기(내비게이션 링크)

나에게 맞는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찾아보기

치매가족 휴가제
치매가족휴가제는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에게 휴식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내용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치매어르신(장기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최대 6일까지 24시간 방문요양(장기요양 1~2등급) 또는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대상
  1.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급여를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의사소견서 상 치매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2.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중 최근 24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진단서(F00~F03, G30) 및 의사소견서로 치매어르신임이을 확인될 경우
신청
  1.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급여를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의사소견서 상 치매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2.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 신청권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기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방법

      방문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치매가족휴가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족휴가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사업연도가 바뀌어도 다시 재신청할 필요 없이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치매가족휴가지원 서비스 신청서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비용
  1.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24시간 방문요양은 기본 급여비용(155,120원)에서 본인부담금 15% (23,260원)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의 6%를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는 각 등급별 1일당 급여비용에 이용 일수를 곱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 5등급 급여비용과 동일하며,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의 6% 부담,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8.1.1기준)

    서비스 바우처 납부기한따른 안내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마-1 장기요양 1등급 52,830
    마-2 장기요양 2등급 48,940원
    마-3 장기요양 3등급 45,200원
    마-4 장기요양 4등급 44,000원
    마-5 장기요양 5등급 42,810원

    - 계산방법

    1) 장기요양 5등급자 1일 기준 5,860원(본인부담금)

    2) 장기요양 5등급자 1일 기준 5,860원(본인부담금)

    ※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 의미
    ※ 입·퇴소 당일 서비스 이용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급여비용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 50%만 부담
    ※ 식대는 별도 본인부담
  2.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2018.1.1기준)

    서비스 바우처 납부기한따른 안내
    분류 본인 부담금
    1일
    (연 6일 범위 내)
    기준 중위소득 140%이상 ~ 160이하 (일)6,500원
    기준 중위소득 110%이상 ~ 140미만 (일)5,800원
    차상위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10%미만 (일)5,100원
    차상위계층 (일)2,500원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치매가족휴가지원시비스 일자 산정시 0시 기준

     (예: 7월1일 23시에 입소하고, 7월 3일 9시에 퇴소하면 3일로 산정)

    ※ 정부지원금은 노인돌봄종합 바우처 카드로 지불하고, 본인부담금은 단기보호시설 퇴소 시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사회서비스 콜센터 ☎ 1566-3232
  • 나에게 맞는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찾아보기(내비게이션 링크)

나에게 맞는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찾아보기

실종치매노인지원사업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이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이 되더라도 신속하고 무사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내용
  1.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에게 고유번호가 있는 인식표를 나눠 드려 실종되셨을 때 쉽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인식표는 어르신의 옷에 다리미로 다려 부착하며 무료로 보급해 드립니다. 실종되신 어르신이 발견될 경우 경찰청(☎ 182)에서 인식표 번호 조회를 통해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2. 2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실종에 대비하여 경찰청에 치매어르신의 지문과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었다가 실종이 되셨을 때 등록된 자료를 이용해 신속하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실종된 치매어르신이 대부분 본인의 이름이나 가족 관련 정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치매어르신이 지문을 사전에 등록해 두시면 실종되어도 이런 염려 없이 바로 가족에게 인계될 수 있습니다.
  3. 3
    배회감지기
    치매어르신의 실종예방을 위해 GPS와 통신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치매 증상 어르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 GPS형 배회감지기: 수급자가 착용하거나 소지품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위성 신호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 매트형 배회감지기: 수급자의 침대 밑이나 현관문 앞에 설치하여 매트를 밟으면 램프 등 알림이 울려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형태입니다.
이용 대상
  1.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2. 2
    지문 등 사전등록제
    치매 어르신 누구나
  3. 3
    배회감지기(GPS형/매트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수급자 중,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에 배회감지기가 기재된 수급자
신청
  1.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신청권자

      본인 또는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 신청방법

      방문: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 신청기관

      상시

    • 제출서류

      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등 (자세한 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 문의하여 확인해 주세요.)

  2. 2
    지문 등 사전등록제
    • 신청권자

      본인 또는 가족(치매 어르신 동반 필수)

    • 신청방법

      방문: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 및 일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어르신과 보호자가 함께 방문 (단,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먼저 문의해 주세요.)

      찾아가는 현장 방문: 치매요양병원 등 찾아가는 현장방문 시

      안전드림 홈페이지 및 안전드림 앱을 통해 등록

    • 신청기간

      상시

    • 제출서류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치매 어르신 및 보호자 신분증

      신청서

  3. 3
    배회감지기(GPS형/매트형)
    • 신청권자

      본인 또는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 신청방법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배회감지기 사용가능 여부 확인한 후,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지참하여 복지용구사업소에 방문

    • 신청기관

      상시

비용
  1.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무료

  2. 2
    지문 등 사전등록제

    무료

  3. 3
    배회감지기(GPS형/매트형)

    본인 부담금: 월 대여가의 15%
    (단,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1.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치매안심센터

    중앙치매센터(www.nid.or.kr)

  2. 2
    지문 등 사전등록제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경찰청 ☎ 182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

  3. 3
    배회감지기(GPS형/매트형)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서비스 이용자가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내용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비주기적으로 서비스 대상자의 안전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설치된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의 활동이 미감지되는 등 응급상황에 대한 알림이 있을 경우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서비스 대상자의 부재로 안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이웃(이장 등)을 통해 조치합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 대상자의 안부와 필요를 파악하여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점검 및 사용법 안내와 시스템 이용 사례에 대해 교육합니다.
이용대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며, 지자체 업무 담당자의 승인 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

    1순위: 장애인 활동지원 1등급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 1등급: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인정조사 점수가 380점 이상인 자
    - 독거가구: 실제 홀로 거주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수급자 요건)
    - 취약가구 : 장애인 본인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구원만으로 구성된 경우(활동지원 추가급여 수급자 요건)

    2순위: 장애인 활동지원 1등급인 자로서 독거ㆍ취약가구가 아닌 자 및 장애인 활동지원 2등급 이하(인정점수 380점 미만) 수급자로 생활환경상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

    3순위 : 1·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수급 중증 장애인(1~3급)

신청
  • 신청권자

    본인 및 대리인

  • 신청기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화

  • 제출서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청서

비용

무료

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 02-6360-6170~1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복지로(www.bokjiro.go.kr)
연말정산 소득공제
치매환자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
  1. 1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장기요양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서비스를 제공받은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장기요양기관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zx.go.kr)에 가입하여 수급자(가족 포함)가 실제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제외)을 직접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가족 포함)가 직접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2. 2
    장애인 공제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는 장애에 해당되지 않지만 국세청에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인정하는 암, 중풍, 파킨슨 환자 등과 마찬가지로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장애인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기관에서 판단하므로 치료받고 있는 주치의에게 장애인 증명서발급 요건에 해당되는지 문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제출서류
  1. 1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홈택스 직접 등록 시)
  2. 2
    장애인 공제
    • 장애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치매환자의 경우

      자녀와 부모는 따로 거주해도 되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거주해야 함

문의
  • 국세청 ☎ 126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환자의 인지 건강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
  • 치매예방교실

    건강한 어르신을 위한 치매예방교실과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은 어르신을 위한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고위험군 집중검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무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이사이 있을 경우 치매진단·감별검사를 지원해 드립니다.

  • 조호물품 제공

    치매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기저귀, 방수매트 등)을 무상공급 또는 대여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두리는 서비스입니다.

  •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지원서비스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제공만으로는 상황을 개선할 수 없는 치매어르신을 위하여 치매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 및 연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쉼터

    치매어르신의 인지기능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 접촉 및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치매환자가족상담

    치매환자 가족 상담을 통해 가족이 느끼는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부담을 파악하고,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해 드립니다. 돌봄부담분석, 가족교실, 자조모임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
치매가 걱정되는 어르신, 치매에 걸리신 분,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가족 등
문의
  •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찾아보기

치매상담콜센터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서는 치매에 관한 모든 것을 상담해 드리는 치매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증상, 병의 단계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병의 단계,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돌보는 방법, 간병의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내용
  • 돌봄상담

    치매 어르신 케어기술, 부담, 환자 가족의 정서적지지, 간병 스트레스 관리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보상담

    치매원인질병, 증상 및 치료, 치매예방법, 치매진단 시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의 지원서비스, 정부 정책 및 제도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조호물품 제공

    치매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기저귀, 방수매트 등)을 무상공급 또는 대여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두리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
치매어르신과 가족, 전문케어 제공자
치매에 대해 궁금한 일반인 누구나
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①번을 누를 경우 ‘돌봄상담'

    ②번을 누를 경우 ‘정보상담’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됩니다.
  • 치매체크 모바일 앱 ‘전화상담’
    *‘치매체크’ 모바일 앱 > 돌봄서비스 > 스마트하게 도움받기 > 전화상담 메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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